기본연구과제

  
  
   지방도로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Ⅰ. 연 구 목 적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지방도로는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국도와 함께 19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1970년 이후 도 로연장면에서 2배, 포장률면에서 8배이상의 증가를 보이면서 양적·질 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나라의 도로는 현재 전국 수송량의 90% 이 상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이며 국민경제와 지역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교통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유대수와 교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곳곳에 정체구간이 발생하는 등 도 로용량이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1995년 현재 고속 도로의 1일 평균 교통량은 45,000대 수준이고 일반국도 15,000대, 지방 도 5,000대 수준으로 1970년 이후 6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지방도의 교통량은 국도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 지방도가 자동차 대 중화로 인한 도로통행량의 증가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동안 광역시도, 지방도 등 지방도로는 중앙위주의 도로개발정책탓 에 지방 간선도로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 다. 도로가 경제발전정책의 실현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고속도로등 특정 도로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어 도로개발의 지역적 불균형과 도로계층별 기능정립에는 소홀하였던 것이다. 내무부의 추계에 따르면 향후 지방도 로에 대한 투자수요가 282.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방도로가 보조간 선도로 (Minor Arterial), 집산도로(Collector Road), 국지도로(Local Road)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지방도로의 계획, 건설, 운 영,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도로의 관리주체인 자치단체들은 체계적인 도로계획기능 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도로재원의 배분과 집행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수준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도로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지방도로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편논의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 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우리나라 지방도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OECD국가 등 선진국의 도로관리체계를 검토함과 동시에 자치단체의 개선수요를 수렴하여 바람직한 지방도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방도로와 국도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의 종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도 및 지방도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도로 관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지방도로 관리의 목적
    제2절 지방도로 관리의 접근방법
    제3절 지방도로 관리업무 및 수단
    제4절 지방도로 관리와 재원조달
    제3장 우리나라의 지방도로관리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일반현황
    제2절 계획체계
    제3절 관리체계
    제4절 재원조달체계
    제5절 문제점
    제4장 선진외국의 지방도로 관리
    제1절 독 일
    제2절 프랑스
    제3절 일 본
    제5장 우리나라 지방도로 관리체계의 개편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도로관리권한의 조정
    제3절 도로관리의 전문성 확보
    제4절 도로서비스의 효율화
    제5절 재원배분 및 재정관리의 합리화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우리나라의 경직된 도로등급별 관리체제는 도로환경의 변화에 도로 관리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중앙계획과 지방계획간의 괴리 를 낳고 있으므로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도로등급의 탄력적 조정과 관리권한의 위임 등 협력체제 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도로관리사업소의 입지지역이 서로 중복되고 있어(8개 지역)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 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사업소의 규모는 크지만 그 숫자는 적어 기동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속한 도로서비스의 제공을 담보하는 도로관리조직의 발전적 개편이 요구된 다. 이 경우 두 기관의 통합운영을 고려할 수 있고 지역별로 균등한 배 치를 통해 서비스의 대응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각 사업소등 지방도로 관리조직은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 새로 운 수요에 대처할 기능인력을 적정 수준 확보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 니라 PMS(포장도관리체계), BMS(교량관리기법), 도로대장전산화등 첨 단정보체계의 구축이 미흡하였다. 새로운 도로수요에 대처하고 기술혁 신을 통한 도로관리의 효율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도로부문의 기술혁신 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따라 서 도로관리조직내 연구기능의 대폭적인 확충과 함께 교통공학적 관리 기법의 도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