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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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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The Revitalizing Strategies of Population Decline in Less-Developed Areas |
|---|---|
| 연구자 | 김현호,이제연,김도형 |
| 발간연도 | 2021 |
| 다운로드 |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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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우선, 지방소멸을 특정한 지역의 인구감소와 그것이 지역 공동체의 기능 수행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되는 상태로 개념을 정의했다. 그리고 지방소멸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다음, 여기에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중요하며, 이를 유발시키는 것은 지역이 인구를 유치하거나 이탈시키는 지역의 매력 요소, 즉 일자리와 교육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와 논의들은 특정한 지역으로 인구를 끌어들이거나 현재의 인구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인 고용과 일자리, 양질의 생활여건 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의 한계는 상당수 연구가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지방소멸 지역의 선정에 있어서도 인구의 유출입인 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재생산력에 의존한 지표 등을 선택하는 한계가 있었다.
3장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소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이들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했다. 최종적으로 8개의 지표를 가지고 지표를 표준화한 다음, 이들의 종합지수를 산출했다. 그리고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선정,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선정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특성을 분석했다.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변화율, 출산율, 유소년 인구 특성뿐 아니라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사회적 이동상황 등을 분석했다. 2장의 분석은 지방소멸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 등이 대단히 중요하며, 지역의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적합한 특성화된 시책을 개발, 추진함이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4장은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방소멸 대응 시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경남 함양과 전남 곡성을 선택했다. 경남 함양의 경우, 서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유치하여 이들에게 교육, 일자리, 주거, 공동체 등을 제공하는 패키지 전략을 추진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이른바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서의 ‘player model’이다. 전남 곡성은 드론산업을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이와 연관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울러 귀농자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 추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두 사례에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5장은 국내외 지방소멸과 관련된 정책을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시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핵심인 지방소멸과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 일본과 독일 등 유럽의 시책을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지방소멸과 일본 인구 1억명 유지라는 목표 아래, 제1기와 제2기에 이르는 지방창생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지방은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메뉴를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패키지로 선택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울러 60여년에 걸친 과소지역정책에서는 지역의 인구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낙후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중앙은 협력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종래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 위주의 인구사회학적 접근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유지와 인구창출을 위한 매력창출이라는 지역개발적 접근으로의 이동 내지 통합으로의 정책 전환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은 인구, 경제, 공간, 융복합, 제도혁신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지방소멸 지역이 선택,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시책들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 지역의 특색에 입각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정책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경우도 어느 일방의 부처 하나로서는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지방소멸의 원인이 다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부처-지자체뿐 아니라 민간,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 제시하고 있다.
또 지방소멸 위기의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증가된 지방소멸 특별재원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의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미흡을 수정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의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우선, 지방소멸을 특정한 지역의 인구감소와 그것이 지역 공동체의 기능 수행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되는 상태로 개념을 정의했다. 그리고 지방소멸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다음, 여기에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중요하며, 이를 유발시키는 것은 지역이 인구를 유치하거나 이탈시키는 지역의 매력 요소, 즉 일자리와 교육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와 논의들은 특정한 지역으로 인구를 끌어들이거나 현재의 인구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인 고용과 일자리, 양질의 생활여건 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의 한계는 상당수 연구가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지방소멸 지역의 선정에 있어서도 인구의 유출입인 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재생산력에 의존한 지표 등을 선택하는 한계가 있었다.
3장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소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이들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했다. 최종적으로 8개의 지표를 가지고 지표를 표준화한 다음, 이들의 종합지수를 산출했다. 그리고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선정,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선정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특성을 분석했다.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변화율, 출산율, 유소년 인구 특성뿐 아니라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사회적 이동상황 등을 분석했다. 2장의 분석은 지방소멸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 등이 대단히 중요하며, 지역의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적합한 특성화된 시책을 개발, 추진함이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4장은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방소멸 대응 시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경남 함양과 전남 곡성을 선택했다. 경남 함양의 경우, 서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유치하여 이들에게 교육, 일자리, 주거, 공동체 등을 제공하는 패키지 전략을 추진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이른바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서의 ‘player model’이다. 전남 곡성은 드론산업을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이와 연관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울러 귀농자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 추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두 사례에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5장은 국내외 지방소멸과 관련된 정책을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시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핵심인 지방소멸과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 일본과 독일 등 유럽의 시책을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지방소멸과 일본 인구 1억명 유지라는 목표 아래, 제1기와 제2기에 이르는 지방창생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지방은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메뉴를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패키지로 선택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울러 60여년에 걸친 과소지역정책에서는 지역의 인구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낙후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중앙은 협력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종래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 위주의 인구사회학적 접근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유지와 인구창출을 위한 매력창출이라는 지역개발적 접근으로의 이동 내지 통합으로의 정책 전환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은 인구, 경제, 공간, 융복합, 제도혁신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지방소멸 지역이 선택,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시책들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 지역의 특색에 입각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정책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경우도 어느 일방의 부처 하나로서는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지방소멸의 원인이 다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부처-지자체뿐 아니라 민간,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 제시하고 있다.
또 지방소멸 위기의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증가된 지방소멸 특별재원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의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미흡을 수정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의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esponse strategy to prevent local annihilation that is causing a national crisis.
In Chapter 2 of this study, theoretical discussions on fat loss and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Through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local extinction, first of all, the concept of local extinction was defined as a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a specific area and a state in which it becomes a significant obstacle to the functioning of the local community. And after examining the various factors that cause local extinc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social movement of the population is important here, and what causes this is the attractive factor of the region that attracts or leaves the population, that is, jobs and education. did. Prescription to prevent population extinction can be approached from various perspectives, but existing studies and discussions can confirm that employment, jobs, and quality living conditions are the forces that can attract or maintain the current population to a specific area. there was. However,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are that many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e fertility rate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the provinces, and in the selection of the regions where the provinces are annihilated, the social movement of the population, which is the inflow and outflow of the population, is not considered, and the fertility of the region is affected. There was a limit in selecting the indicators that depended on it.
Chapter 3 consists of two main parts. First, in order to select an area at risk of local extinction in Korea, indices that can measure local extinction were constructed, and the weights of these indicators were calculated. Finally, after standardizing the indicators with eight indicators, their composite indices were calculated. In addition, the areas at risk of local extinction were selected and presented by the comprehensive index calculated for 229 cities, towns and districts.
Nex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areas at risk of local extinction were analyzed. In addition to the demographic change rate, fertility rate, and youth population characteristics of regions at risk of extinction, regions that can function as a 'population dam' of Gangwon-do were selected for the Gangwon-do region, and the social movement of the population centered in these regions was analyzed. The analysis in Chapter 2 shows that the social movement of the population is very important in selecting an area with local extinction, and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base city that can function as a local population dam, and develop specialized policies suitable for areas at risk of local extinction. , suggesting that it is important to promote
Chapter 4 analyzes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The local governments chose Hamyang, Gyeongnam and Gokseong, Jeollanam-do, which are promoting measures to respond to local annihilation relatively well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Hamyang, Gyeongsangnam-do, the package strategy of attrac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centered on Seoha Elementary School, and providing them with education, jobs, housing, and community, etc. was being pursued, creating results. It is the so-called ‘player model’ in response to fat loss. In Gokseong, Jeollanam-do, the drone industry was selected as a specialized industry to improve the attractiveness of the region, and various related policies were being pursued. In addition, it was creating results by promoting policies that provided various incentives to returning farmers. In both cases, it was possible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nd promoting policie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Chapter 5 analyzes the policies related to local annihilation at home and abroad. In Korea, policies to counter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still form the mainstream, showing limitations in promoting policies that are far from local extinction, where the social movement of the population is the key.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measures in Europe such as Japan and Germany were analyzed. In the case of Japan, the first and second phases of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ies were being pursued with the goal of eliminating localities and maintaining the Japanese population of 100 million. The policies were being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were promoting policies by selecting the policy menus pres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s a package suitable for local conditions. In addition, the depopulated area policy over the past 60 years had the characteristic of selecting underdeveloped areas in consideration of the local population and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ing the policy cooperatively for these areas.
Lastly, in Chapter 6, under the policy transition from the socio-demographic approach centered on the low fertility and aging policy, to a regional development approach of maintaining local population and creating attractiveness for population creation, under the policy transition or integration, it is promoted. measures are proposed to do so.
The policy to prevent local annihilation develops and presents major policies that can be selected and promoted by areas with local extinction in five areas: population, economy, space, convergence,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The purpose of this is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reg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at has disappeared.
In order to create the effect of a policy,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lone cannot afford it. And even in the cas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effects of policies cannot be achieved as a single department in either party. This is because the causes of fat loss are multifaceted. Therefore, an integrated promotion system in which not on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ut also the private sector and various ministries cooperate is newly established and presented.
In add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importance of the local extinction crisis, it is proposed to install and operate a more stable and increased special financial resource for local extinction. To amen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is proposed.
In Chapter 2 of this study, theoretical discussions on fat loss and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Through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local extinction, first of all, the concept of local extinction was defined as a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a specific area and a state in which it becomes a significant obstacle to the functioning of the local community. And after examining the various factors that cause local extinc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social movement of the population is important here, and what causes this is the attractive factor of the region that attracts or leaves the population, that is, jobs and education. did. Prescription to prevent population extinction can be approached from various perspectives, but existing studies and discussions can confirm that employment, jobs, and quality living conditions are the forces that can attract or maintain the current population to a specific area. there was. However,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are that many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e fertility rate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the provinces, and in the selection of the regions where the provinces are annihilated, the social movement of the population, which is the inflow and outflow of the population, is not considered, and the fertility of the region is affected. There was a limit in selecting the indicators that depended on it.
Chapter 3 consists of two main parts. First, in order to select an area at risk of local extinction in Korea, indices that can measure local extinction were constructed, and the weights of these indicators were calculated. Finally, after standardizing the indicators with eight indicators, their composite indices were calculated. In addition, the areas at risk of local extinction were selected and presented by the comprehensive index calculated for 229 cities, towns and districts.
Nex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areas at risk of local extinction were analyzed. In addition to the demographic change rate, fertility rate, and youth population characteristics of regions at risk of extinction, regions that can function as a 'population dam' of Gangwon-do were selected for the Gangwon-do region, and the social movement of the population centered in these regions was analyzed. The analysis in Chapter 2 shows that the social movement of the population is very important in selecting an area with local extinction, and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base city that can function as a local population dam, and develop specialized policies suitable for areas at risk of local extinction. , suggesting that it is important to promote
Chapter 4 analyzes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The local governments chose Hamyang, Gyeongnam and Gokseong, Jeollanam-do, which are promoting measures to respond to local annihilation relatively well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Hamyang, Gyeongsangnam-do, the package strategy of attrac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centered on Seoha Elementary School, and providing them with education, jobs, housing, and community, etc. was being pursued, creating results. It is the so-called ‘player model’ in response to fat loss. In Gokseong, Jeollanam-do, the drone industry was selected as a specialized industry to improve the attractiveness of the region, and various related policies were being pursued. In addition, it was creating results by promoting policies that provided various incentives to returning farmers. In both cases, it was possible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nd promoting policie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Chapter 5 analyzes the policies related to local annihilation at home and abroad. In Korea, policies to counter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still form the mainstream, showing limitations in promoting policies that are far from local extinction, where the social movement of the population is the key.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measures in Europe such as Japan and Germany were analyzed. In the case of Japan, the first and second phases of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ies were being pursued with the goal of eliminating localities and maintaining the Japanese population of 100 million. The policies were being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were promoting policies by selecting the policy menus pres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s a package suitable for local conditions. In addition, the depopulated area policy over the past 60 years had the characteristic of selecting underdeveloped areas in consideration of the local population and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ing the policy cooperatively for these areas.
Lastly, in Chapter 6, under the policy transition from the socio-demographic approach centered on the low fertility and aging policy, to a regional development approach of maintaining local population and creating attractiveness for population creation, under the policy transition or integration, it is promoted. measures are proposed to do so.
The policy to prevent local annihilation develops and presents major policies that can be selected and promoted by areas with local extinction in five areas: population, economy, space, convergence,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The purpose of this is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reg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at has disappeared.
In order to create the effect of a policy,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lone cannot afford it. And even in the cas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effects of policies cannot be achieved as a single department in either party. This is because the causes of fat loss are multifaceted. Therefore, an integrated promotion system in which not on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ut also the private sector and various ministries cooperate is newly established and presented.
In add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importance of the local extinction crisis, it is proposed to install and operate a more stable and increased special financial resource for local extinction. To amen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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