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재정ㆍ세제>지방재정
기본보고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
visibility 45,519 file_download 3,712
| 영문제목 | The Role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Social Economy: Focused on the 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
|---|---|
| 연구자 | 여효성, 김봉균 |
| 발간연도 | 2020 |
| 다운로드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본 연구는 먼저 지역금융이 전국단위의 금융과 차별화 되는 요소와 지역금융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금융이 확산되는 배경과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특성을 논의하였다.
신용협동조합 등의 신용협동기구의 설립목적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에 적시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설립취지에 반하여 지역기반의 신용협동기구는 운영상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일반 시중은행 대비 감소폭이 낮다고는 하나 신용협동기구의 점포수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 점포수의 감소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점포가 통폐합 되는 지역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우려도 동시에 높인다. 둘째, 신용협동기구의 꾸준한 점포 수 감소와 병행하여 신협을 비롯한 지역금융기관들의 영업 구역 광역화이다. 지역금융기관의 광역화는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 수익성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접근성 악화는 특히 지방의 거점은행이 부재하여, 신협을 비롯한 지역 내 신용협동기구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큰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비은행 기관들의 자금회전율 측면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가장 양호하며,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모두 수신액에 비해서 여신의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금융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평가를 위한 분석의 도구로 금융포용지수(IFI)를 지역별･상호금융기관별로 산출하고 분석하였다. 금융포용지수는 크게 (1) 금융기관의 확산 정도, (2) 금융서비스의 제공 정도, (3)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부문으로 측정하였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금융포용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변수와 관련하여, 우선 금융 기관의 국가 또는 지역 내 확산 정도(bank penetration)은 10만 명당 점포 수 및 조합원당 출자금 비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금융서비스의 제공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점포당 여수신 규모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도는 전체 대출규모 대비 정책자금 대출 비율을 사용하였다. 정책자금 대출은 지역 내 정책적 수요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수수요를 반영하여 별도로 집계된 대출금액으로서,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금융포용지수의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방사형 그래프를 살펴보면 신협의 방사형 그래프가 새마을금고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넓게 나타나, 신협이 새마을금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도자치 단체에 비해 광역시도의 IFI값이 높은 수준이며, 새마을금고가 신협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시도는 광주, 울산, 충남, 제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의 경우는 새마을금고의 IFI가 0.516으로 나타나 전국 새마을금고, 신협을 통틀어 가장 높았으며 신협의 경우도 지표값이 0.466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새마을금고가 하위그룹과 중위그룹의 임계값인 0.3을 넘어서는 지역으로는 서울(0.30), 광주(0.32), 울산(0.36), 제주(0.51)이었으며 전체적으로 광역시도의 금융포용지수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여신･수신 규모가 도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전체 16개 시도 중에 9개 시도가 중위그룹에 포함된 반면, 새마을금고는 4개 시도만 임계값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기준으로 2014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2015년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가 2016~2017년 기간 동안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회복되던 IFI지수는 2018년 하락하여 2019년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201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금융의 포용지수를 시간에 따른 추이로 살펴본 결과 새마을금고는 현재 수준의 지표값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매 연도별 새마을금고의 경영환경은 신협의 트렌드를 공유하는 것에서 보이듯이 유사한 경영여건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새마을금고가 가진 조합원 수 및 자본금, 출자금 등을 활용하여 전국 평균적 으로 도달 가능한 수준을 최소 2014년도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포용금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 삼는다면, 전반적으로 지역금융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경영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새마을금고가 기울이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포용지수를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포용지수는 2018년 이후 하락해 왔고, 전국적으로는 2014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조합원 수 및 자본금, 출자금 등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새마을금고가 지역금융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새마을금고는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 기관이라는 강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 조합의 주주인 조합원들에 대한 환원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내 조합원 수를 꾸준히 늘려가야 하겠다.
신용협동조합 등의 신용협동기구의 설립목적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에 적시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설립취지에 반하여 지역기반의 신용협동기구는 운영상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일반 시중은행 대비 감소폭이 낮다고는 하나 신용협동기구의 점포수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 점포수의 감소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점포가 통폐합 되는 지역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우려도 동시에 높인다. 둘째, 신용협동기구의 꾸준한 점포 수 감소와 병행하여 신협을 비롯한 지역금융기관들의 영업 구역 광역화이다. 지역금융기관의 광역화는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 수익성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접근성 악화는 특히 지방의 거점은행이 부재하여, 신협을 비롯한 지역 내 신용협동기구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큰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비은행 기관들의 자금회전율 측면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가장 양호하며,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모두 수신액에 비해서 여신의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금융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평가를 위한 분석의 도구로 금융포용지수(IFI)를 지역별･상호금융기관별로 산출하고 분석하였다. 금융포용지수는 크게 (1) 금융기관의 확산 정도, (2) 금융서비스의 제공 정도, (3)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부문으로 측정하였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금융포용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변수와 관련하여, 우선 금융 기관의 국가 또는 지역 내 확산 정도(bank penetration)은 10만 명당 점포 수 및 조합원당 출자금 비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금융서비스의 제공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점포당 여수신 규모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도는 전체 대출규모 대비 정책자금 대출 비율을 사용하였다. 정책자금 대출은 지역 내 정책적 수요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수수요를 반영하여 별도로 집계된 대출금액으로서,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금융포용지수의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방사형 그래프를 살펴보면 신협의 방사형 그래프가 새마을금고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넓게 나타나, 신협이 새마을금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도자치 단체에 비해 광역시도의 IFI값이 높은 수준이며, 새마을금고가 신협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시도는 광주, 울산, 충남, 제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의 경우는 새마을금고의 IFI가 0.516으로 나타나 전국 새마을금고, 신협을 통틀어 가장 높았으며 신협의 경우도 지표값이 0.466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새마을금고가 하위그룹과 중위그룹의 임계값인 0.3을 넘어서는 지역으로는 서울(0.30), 광주(0.32), 울산(0.36), 제주(0.51)이었으며 전체적으로 광역시도의 금융포용지수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여신･수신 규모가 도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전체 16개 시도 중에 9개 시도가 중위그룹에 포함된 반면, 새마을금고는 4개 시도만 임계값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기준으로 2014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2015년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가 2016~2017년 기간 동안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회복되던 IFI지수는 2018년 하락하여 2019년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201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금융의 포용지수를 시간에 따른 추이로 살펴본 결과 새마을금고는 현재 수준의 지표값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매 연도별 새마을금고의 경영환경은 신협의 트렌드를 공유하는 것에서 보이듯이 유사한 경영여건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새마을금고가 가진 조합원 수 및 자본금, 출자금 등을 활용하여 전국 평균적 으로 도달 가능한 수준을 최소 2014년도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포용금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 삼는다면, 전반적으로 지역금융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경영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새마을금고가 기울이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포용지수를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포용지수는 2018년 이후 하락해 왔고, 전국적으로는 2014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조합원 수 및 자본금, 출자금 등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새마을금고가 지역금융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새마을금고는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 기관이라는 강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 조합의 주주인 조합원들에 대한 환원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내 조합원 수를 꾸준히 늘려가야 하겠다.
This study tries to first describes the factors that differentiate local banking from national banking and the necessity of relationship banking, and seeks ways to increase the financial accessibility to local residents.
The purpose of establishing credit unions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by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to its members and local residents.
Contrary to this purpose, some problems can be pointed out in the operation of regional credit cooperation organizations.
First, although the decline is less than that of commercial banks, the number of credit union branch is on a steady decline.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branches is not only limits the financial access to local residents, but also raises concerns about reducing jobs in regions where the branches are consolidated.
Second, credit unions and other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roadened their business districts. The broadening business districts can be helpful in improving the management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of credit unions, but this should not hinder local residents’ financial access.
Third, the deterioration of consumers’ financial access can be a bigger problem in regions where the dependence of credit unions is high, especially due to the absence of local banks.
In this study, the Financial Inclusion Index (IFI) was calculated and analyzed for each region and for the ‘Saemaul Geumgo’(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and the ‘Shinhyup’ (credit union) as an analysis tool for evaluating the role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for inclusive finance. Variables for calculating the financial inclusion index measured in three major areas: (1) the degree of financial institutions’ local penetration, (2) the degree of financial service provision, and (3) consideration of the low and mid-credit groups.
First, it is shown that the radial graph of the credit union is broader overall than the Saemaul Geumgo, and the national average comparison shows that the credit union has a relatively higher IFI value than the Saemaul Geumgo.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rend of the local finance inclusion index over time, it is judged that Saemaul Geumgo has room to improve its current level.
Based on the inclusion index calculated in this study, Saemaul Geumgo’s financial inclusion index has declined since 2018, and the national IFI level has not reached the previous level of 2014. Therefore,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Saemaul Geumgo, such as the number of members and managing asset, Saemaul Geumgo has to increase its contribution to the local finance and social economy.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unding and support for Saemaul Geumgo’s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Saemaul Geumgo, which is based in the region, needs to utilize of its strength as a relationship banking institution. Lastly, it is necessary to steadily increase the number of members in the region in the long term by expanding the benefits to the members who are shareholders of the Saemaul Geumgo.
The purpose of establishing credit unions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by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to its members and local residents.
Contrary to this purpose, some problems can be pointed out in the operation of regional credit cooperation organizations.
First, although the decline is less than that of commercial banks, the number of credit union branch is on a steady decline.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branches is not only limits the financial access to local residents, but also raises concerns about reducing jobs in regions where the branches are consolidated.
Second, credit unions and other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roadened their business districts. The broadening business districts can be helpful in improving the management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of credit unions, but this should not hinder local residents’ financial access.
Third, the deterioration of consumers’ financial access can be a bigger problem in regions where the dependence of credit unions is high, especially due to the absence of local banks.
In this study, the Financial Inclusion Index (IFI) was calculated and analyzed for each region and for the ‘Saemaul Geumgo’(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and the ‘Shinhyup’ (credit union) as an analysis tool for evaluating the role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for inclusive finance. Variables for calculating the financial inclusion index measured in three major areas: (1) the degree of financial institutions’ local penetration, (2) the degree of financial service provision, and (3) consideration of the low and mid-credit groups.
First, it is shown that the radial graph of the credit union is broader overall than the Saemaul Geumgo, and the national average comparison shows that the credit union has a relatively higher IFI value than the Saemaul Geumgo.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rend of the local finance inclusion index over time, it is judged that Saemaul Geumgo has room to improve its current level.
Based on the inclusion index calculated in this study, Saemaul Geumgo’s financial inclusion index has declined since 2018, and the national IFI level has not reached the previous level of 2014. Therefore,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Saemaul Geumgo, such as the number of members and managing asset, Saemaul Geumgo has to increase its contribution to the local finance and social economy.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unding and support for Saemaul Geumgo’s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Saemaul Geumgo, which is based in the region, needs to utilize of its strength as a relationship banking institution. Lastly, it is necessary to steadily increase the number of members in the region in the long term by expanding the benefits to the members who are shareholders of the Saemaul Geumgo.
expand_less 이전글
지방재정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expand_more 다음글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 추진 방향 -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융합적 접근 모색 -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