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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실태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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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A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Management System by Investigating Local Government’s Unused-spending Status |
|---|---|
| 연구자 | 김성주, 전성만 |
| 발간연도 | 2020 |
|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실태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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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점증하고 있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 비효율적 운영에 자주 거론되는 사례가 불용액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내적요인과 외부요인, 예산 편성 단계별로 분석한 후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용액 발생 원인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내부요인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업부서의 무리한 예산 확보 관행으로서 우선 국비나 내부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무리함에서 불용이 발생한다. 둘째, 관행적인 예산 편성 때문인데 다음 해의 수요예측 등이 없이 인원과 숫자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 때문이다. 셋째, 지방의회의 쪽지예산에 따른 불용인데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예산 심의 시 무리하게 밀어넣는 사업들 때문이다. 넷째, 순환보직에 따른 예산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인데 세출예산 과다 편성, 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 미숙으로 인한 보조금이나 교부금 반납, 지출하지 못한 예산의 예비비 편성 등으로 불용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불용액 발생의 외부요인은 먼저 법정 특별회계로 인한 불용인데 법정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 범위나 사업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년간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 발굴이 힘들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대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 진도율 저조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는 중앙 부처의 행위적 관례에 따른 불용인데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차별화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먼저 보내면 지자체에서는 사업 속도상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공모사업시기도 불용액 발생의 큰 원인인데 지자체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전액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예산 편성 단계별로는 예산의 기획편성단계에서는 다음 해 세출예산의 과다 편성, 집행 단계에서는 세출예산의 계획 수립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전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불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원인으로 인한 불용액 감소를 위해 크게 3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내부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는 무리한 예산 확보 관행이나 관행적 당초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부서의 불용액 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전년 대비 무조건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요인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으로서 먼저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제시하고 있는 불용률이 높은 특별회계의 사업 범위 재검검, 실질적 일몰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불용액을 유형화해서 예산 절감이나 적극행정 등에 따른 좋은 불용액과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나쁜 불용액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모사업의 공고 시기를 당기고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단계별로는 기획･편성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계획서 작성을 통해 이전 연도의 사업분석 결과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의 집행･성과 단계에서는 연중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사업 추진에 바로 반영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 또한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불용액 발생 원인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내부요인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업부서의 무리한 예산 확보 관행으로서 우선 국비나 내부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무리함에서 불용이 발생한다. 둘째, 관행적인 예산 편성 때문인데 다음 해의 수요예측 등이 없이 인원과 숫자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 때문이다. 셋째, 지방의회의 쪽지예산에 따른 불용인데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예산 심의 시 무리하게 밀어넣는 사업들 때문이다. 넷째, 순환보직에 따른 예산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인데 세출예산 과다 편성, 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 미숙으로 인한 보조금이나 교부금 반납, 지출하지 못한 예산의 예비비 편성 등으로 불용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불용액 발생의 외부요인은 먼저 법정 특별회계로 인한 불용인데 법정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 범위나 사업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년간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 발굴이 힘들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대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 진도율 저조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는 중앙 부처의 행위적 관례에 따른 불용인데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차별화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먼저 보내면 지자체에서는 사업 속도상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공모사업시기도 불용액 발생의 큰 원인인데 지자체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전액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예산 편성 단계별로는 예산의 기획편성단계에서는 다음 해 세출예산의 과다 편성, 집행 단계에서는 세출예산의 계획 수립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전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불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원인으로 인한 불용액 감소를 위해 크게 3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내부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는 무리한 예산 확보 관행이나 관행적 당초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부서의 불용액 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전년 대비 무조건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요인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으로서 먼저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제시하고 있는 불용률이 높은 특별회계의 사업 범위 재검검, 실질적 일몰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불용액을 유형화해서 예산 절감이나 적극행정 등에 따른 좋은 불용액과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나쁜 불용액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모사업의 공고 시기를 당기고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단계별로는 기획･편성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계획서 작성을 통해 이전 연도의 사업분석 결과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의 집행･성과 단계에서는 연중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사업 추진에 바로 반영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 또한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Decentralization has been expanded, and the budget scale of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year by year.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uch an increasing budget is being executed inefficiently; the unused-spending is for examp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lternatives reducing the unused-spending by analyzing the budgeting process in local government. To analyze, we include internal factor and external factor into local budgeting process.
First, we found the internal factors drive the increase of the unused-spending as follows: first, the local project departments’ behaviors are more likely to increase budget amount using by receiving subsidies from central government or central department. Second, the inertia of budgeting formulation that increases budget amount without the secure budget plan generates the unused-spending. Third, local council member’s log-rolling behavior, rather than compromise, is the normal pattern of relationship that produces more the unused-spending. Last, the personnel-rotation system in budget department opposes raising a budget expertise who considers the balanced budget.
Second, we found the external factors increasing the unused-spend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s department.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utonomy depends largely on the amount of subsidy from central government’s project. This relationship influences the growth of the unused-spending by rapid project process short time lag to spend budget implementation. Also, it reduces local government’s creative budget plan before receiving the subsidy.
Therefore, we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manage the unused-spending amount at local government. Our suggestions is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special fund account by using sunset law that designate the termination of governmental program unless the legislature affirmatively acts to renew it. Also, the elaboration of financi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promotes effective monitors.
First, we found the internal factors drive the increase of the unused-spending as follows: first, the local project departments’ behaviors are more likely to increase budget amount using by receiving subsidies from central government or central department. Second, the inertia of budgeting formulation that increases budget amount without the secure budget plan generates the unused-spending. Third, local council member’s log-rolling behavior, rather than compromise, is the normal pattern of relationship that produces more the unused-spending. Last, the personnel-rotation system in budget department opposes raising a budget expertise who considers the balanced budget.
Second, we found the external factors increasing the unused-spend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s department.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utonomy depends largely on the amount of subsidy from central government’s project. This relationship influences the growth of the unused-spending by rapid project process short time lag to spend budget implementation. Also, it reduces local government’s creative budget plan before receiving the subsidy.
Therefore, we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manage the unused-spending amount at local government. Our suggestions is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special fund account by using sunset law that designate the termination of governmental program unless the legislature affirmatively acts to renew it. Also, the elaboration of financi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promotes effective mon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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