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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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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Policy of Inclusi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
| 연구자 | 김현호 |
| 발간연도 | 2019 |
| 다운로드 |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상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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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도 미국 및 유럽의 국가들처럼 배제와 소외의 증가에 따라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포용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개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각각의 지역이나 구성원 모두가 발전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고루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포용적 지역발전에 관계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했다. 우선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의 다양한 개념을 살펴보았다. World Bank, OECD, IMF, WEF 등 국제기구 뿐 아니라 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포용적 성장의 논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경제학자들 사이의 논의들은 성장과 배분간의 균형 문제가 초점이었으며, 국제기구들의 논의는 주로 2000년대의 시대상황과 관련성이 많은데, 이 시기에 들어와서 보다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는 갈등을 과연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초점이었다.
그 다음 지금까지의 포용 성장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포용성장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포용성장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 종합하여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포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이렇게 구축한 포용성장의 구성 항목과 요소는 제도 및 환경적 측면, 참여와 거버넌스 측면, 의사소통 측면, 공간개방성 측면, 주체 측면 등이었다.
그 다음은 이를 토대로 포용성 정도를 이들 부문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종합적 관점에서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역대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포용성 정도를 측정, 가늠해 보았다. 물론 정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또 포용성의 부문별로도 차이와 특성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비해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포용성이 대체로 높은 특징을 보여 주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무현 정부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경쟁력과 효율성, 그리고 행복을, 문재인 정부는 포용성이 가미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외국의 사례 파트에서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외국 뿐 아니라 외국의 주요 도시들을 살펴보았다. 국가는 EU와 영국 등이었다. 이들은 포용성 강화를 명시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었다. 외국의 지역으로는 바르셀로나, 뉴욕, 라이프찌히, 말뫼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차별과 배제에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용적 발전을 지역발전의 명시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있었다. 지역 내의 공간적 균형발전은 물론 일자리, 교육, 커뮤니티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배제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대안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으로는 지역 어디에 살든지 간에 삶의 질 여건의 균등화를 통해 지역과 구성원의 배제와 소외가 없는 공간 정의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설정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전 및 현재까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다른 향후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개념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전에 비중을 두었던 집계적, 결과적 균형의 달성과 달리 정책의 제반 의사결정에의 형평성 있는 참여가 보장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와 성과에서도 배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사람의 포용성, 공간의 포용성, 거버넌스 포용성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추진체계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회계 및 재원의 재편, 법률의 개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포용적 지역발전에 관계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했다. 우선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의 다양한 개념을 살펴보았다. World Bank, OECD, IMF, WEF 등 국제기구 뿐 아니라 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포용적 성장의 논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경제학자들 사이의 논의들은 성장과 배분간의 균형 문제가 초점이었으며, 국제기구들의 논의는 주로 2000년대의 시대상황과 관련성이 많은데, 이 시기에 들어와서 보다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는 갈등을 과연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초점이었다.
그 다음 지금까지의 포용 성장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포용성장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포용성장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 종합하여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포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이렇게 구축한 포용성장의 구성 항목과 요소는 제도 및 환경적 측면, 참여와 거버넌스 측면, 의사소통 측면, 공간개방성 측면, 주체 측면 등이었다.
그 다음은 이를 토대로 포용성 정도를 이들 부문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종합적 관점에서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역대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포용성 정도를 측정, 가늠해 보았다. 물론 정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또 포용성의 부문별로도 차이와 특성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비해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포용성이 대체로 높은 특징을 보여 주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무현 정부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경쟁력과 효율성, 그리고 행복을, 문재인 정부는 포용성이 가미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외국의 사례 파트에서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외국 뿐 아니라 외국의 주요 도시들을 살펴보았다. 국가는 EU와 영국 등이었다. 이들은 포용성 강화를 명시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었다. 외국의 지역으로는 바르셀로나, 뉴욕, 라이프찌히, 말뫼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차별과 배제에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용적 발전을 지역발전의 명시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있었다. 지역 내의 공간적 균형발전은 물론 일자리, 교육, 커뮤니티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배제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대안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으로는 지역 어디에 살든지 간에 삶의 질 여건의 균등화를 통해 지역과 구성원의 배제와 소외가 없는 공간 정의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설정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전 및 현재까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다른 향후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개념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전에 비중을 두었던 집계적, 결과적 균형의 달성과 달리 정책의 제반 의사결정에의 형평성 있는 참여가 보장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와 성과에서도 배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사람의 포용성, 공간의 포용성, 거버넌스 포용성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추진체계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회계 및 재원의 재편, 법률의 개정 방안 등을 제시했다.
South Korea, like the U.S. and the European countries, is experiencing growing conflicts from exclusion and isolation. Corresponding to thi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presen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at can enhance inclusion. The purpose of inclusi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o ensure that each region or member of the society lives well without being excluded or isola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oretical discussions related to inclusive regional development were reviewed. First, various concepts of inclusive growth were closely examined. The background of inclusive growth discussed not only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the OECD, the IMF, or the WEF, but also by economists was reviewed. The discussions among economists focused on the balance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The discussion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re mainly related to the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of the 2000s. The focus was on how to resolve the growing conflicts caused by deepened social polarization and economic inequality during this period.
By reviewing the concept of inclusive growth, the concept of inclusive growth of this study was operationally defined. In addition,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elemen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at South Korea has implemented so far, the foundation for measuring the degree of inclusion was established. By this process, elements were defined: institutional environments aspect,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aspect, communication aspect, space openness aspect, and subject aspect.
Then, the degree of inclus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previous governments of South Korea since the 2000s to the present was measured not only by these aspects, but also by the comprehensive aspect. As a natural consequence, each government differed from each other and the differenc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aspect of inclusion were observed. Compared to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the Roh Moo-hyun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 tended to have higher levels of inclusion. Overall,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focused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ent for competitiveness, effectiveness and happines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pushing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with inclusive policies.
The international case study part reviewed not only the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or the Great Britain, but also major international cities for policy implications. The countries, that were reviewed, were presenting enhanced inclusion as an explicit goal of their policies and were developing and pursuing initiatives to achieve it. The cities, that were reviewed, were Barcelona, New York, Leipzig, and Malmö. They had slight differences, but they were mostly presenting inclusive growth as an explicit goal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designing policies to minimize conflicts from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t was found that various initiatives were implemented for minimizing exclus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jobs, education and community as well as spatial balanced development within the region.
The final part of this study develops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the policies of inclusi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irst, it presents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the inclusi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principle, the pursuit of development of spatial justice was established to remove exclusion and isolation that comes from the location of living space by equalization of quality of life conditions. Then, the new concept that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r current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and that we should pursue in the future was presented. Unlike focusing on achieving aggregating and consequential balance that previous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ought for, the new concept not only focuses on removing exclusion during the final stage, but also emphasizes fair participation of policies from the decision making process. Next, this study presents how to drive inclusi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aspects of human inclusion, spatial inclusion, and governance inclusion.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how to create an implement system wher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an cooperate while concerning for the socially weak and how to reorganize special accounts and the revision of laws to achieve i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oretical discussions related to inclusive regional development were reviewed. First, various concepts of inclusive growth were closely examined. The background of inclusive growth discussed not only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the OECD, the IMF, or the WEF, but also by economists was reviewed. The discussions among economists focused on the balance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The discussion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re mainly related to the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of the 2000s. The focus was on how to resolve the growing conflicts caused by deepened social polarization and economic inequality during this period.
By reviewing the concept of inclusive growth, the concept of inclusive growth of this study was operationally defined. In addition,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elemen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at South Korea has implemented so far, the foundation for measuring the degree of inclusion was established. By this process, elements were defined: institutional environments aspect,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aspect, communication aspect, space openness aspect, and subject aspect.
Then, the degree of inclus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previous governments of South Korea since the 2000s to the present was measured not only by these aspects, but also by the comprehensive aspect. As a natural consequence, each government differed from each other and the differenc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aspect of inclusion were observed. Compared to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the Roh Moo-hyun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 tended to have higher levels of inclusion. Overall,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focused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ent for competitiveness, effectiveness and happines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pushing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with inclusive policies.
The international case study part reviewed not only the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or the Great Britain, but also major international cities for policy implications. The countries, that were reviewed, were presenting enhanced inclusion as an explicit goal of their policies and were developing and pursuing initiatives to achieve it. The cities, that were reviewed, were Barcelona, New York, Leipzig, and Malmö. They had slight differences, but they were mostly presenting inclusive growth as an explicit goal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designing policies to minimize conflicts from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t was found that various initiatives were implemented for minimizing exclus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jobs, education and community as well as spatial balanced development within the region.
The final part of this study develops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the policies of inclusi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irst, it presents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the inclusi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principle, the pursuit of development of spatial justice was established to remove exclusion and isolation that comes from the location of living space by equalization of quality of life conditions. Then, the new concept that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r current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and that we should pursue in the future was presented. Unlike focusing on achieving aggregating and consequential balance that previous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ought for, the new concept not only focuses on removing exclusion during the final stage, but also emphasizes fair participation of policies from the decision making process. Next, this study presents how to drive inclusi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aspects of human inclusion, spatial inclusion, and governance inclusion.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how to create an implement system wher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an cooperate while concerning for the socially weak and how to reorganize special accounts and the revision of laws to achie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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