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본 연구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저출산 정책의 설계 방식과 전달체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 현재 저출산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현재 실패한 것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저출산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저출산 정책은 수많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사업 모두에 대해 하나하나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은 시간의 제약 상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의 설계 방식과 전달체계 방식을 ‘유형화’하여 이 그룹들을 대상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다각도의 근거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자체 저출산 사업 및 담당 조직 현황 관련 실증 자료(또는 통계) 분석, 중앙 및 지방 저출산 정책 담당자 면담 및 설문조사 자료 분석,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저출산 정책의 설계 방식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정책의 집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달체계에 대해 평가하였다. 각각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본 연구의 요약

구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정책설계 부문	공통사업 분야	✓170여 가지의 저출산 사업 존재 ✓임신출산 지원, 육아 지원 등 출산 이후 정책이 대부분임 ✓출산 의사가 확실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부족 ✓결혼 이전 단계에서 출산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부재	✓유사중복사업의 정리 ✓출산 의사가 확실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확대(예, 난임지원정책 확대) ✓결혼 이전 단계 출산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넛지적 정책 확대(예, 공공난자은행 설립)
	지자체 자체사업 분야	✓사업의 개수는 많으나 공통사업 또는 지자체별 유사 사업만 다수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의 부재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 ✓저출산 관련 지역 정보 제공 플랫폼 설치
전달체계 부문	공통사업 전달체계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8가지 유형화 ✓지자체 간 내부 역량 격차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집행단계에서 중복 설치비용 발생	✓국가 저출산 정책의 조직 및 기능통합성 강화 ✓지자체 저출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 구조 설계
	지자체 저출산 수행 조직	✓저출산 전담 기구 미설치 지자체 다수 ✓저출산 정책 전문성 미비 ✓수혜자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	✓저출산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 직속 조직 설계 ✓지역 자원 활용방식의 다양화 ✓비용환급 방식의 바우처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한 비용절감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