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地方自治團體의 世界化 推進實態 및 改善方案
   연 구 자: 이수만
   연구기간: 1996. 8 - 1997. 2
   의뢰기관: 연구원
    
   Ⅰ. 연 구 목 적
   정부에서는 세계화의 중추적 추진기구로서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세계화의 이념과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강구함과 동시에 정부 각 부문별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1995년 5월에 내무부지침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세계화를 중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준비와 계획이 부족한 비체계적인 세계화의 추진으로 인하여 전시위주의 국제교류, 지방자치단체별 자매결연대상의 중복, 비효율적인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 해외상설전시장 개설에 있어서 KOTRA 또는 지역상공회의소와의 연계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몇년간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세계화 추진과정을 경험삼아 그동안에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향후 바람직한 세계화 추진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 및 지방화의 관련이론들을 개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실태에 대한 구조적·기능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강구해 나갈 세계화 추진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1. 기본방향 ⼑ 세계화업무 전담부서의 특화 ⼑ 세계화 전담부서 및 기능의 확립 ⼑ 세계화 추진체제 및 기능의 개별적 효율성 제고
   2. 구조적 차원의 개선방안 ⼑ 세계화 추진조직의 개편 -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수준제고 - 탄력적 조직의 구조화 - 타부서와의 연계강화 ⼑ 세계화 추진인력의 전문성 강화 - 인사상의 우대조치 - 전문인력의 확충 - 직무교육의 내실화 ⼑ 세계화 추진예산의 확충 - 세계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의 우선배정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확대
   3. 기능적 차원의 개선방안 ⼑ 국제교류기능의 강화 - 공무원 국제교류의 내실화 - 자매결연 대상국가의 다원화 -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조직에의 적극적 가입 - 국제적 문화 및 학술교류의 적극적 추진 ⼑ 국제통상지원기능의 강화 - 국제통상기반시설의 확충 - 지역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 외국기업투자의 유치 강화 - 국제통상 관련정보의 확충 - 해외시장개척활동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