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都農複合形態市의 運營成果分析
   연 구 자: 조석주
   연구기간: 1996. 3 - 1996. 10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1995년 1월 경기도의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합하여 남양주시로 되는 등 35개시와 34개군이 합하여 1차로 35개의 도농복합형태시가 출범하였고, 1995년 5월 6개시와 5개군을 합하여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합하여 평택시가 되는등 2차로 5개의 도농복합형태시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최근 1996년 3월에 경기도의 이천, 파주, 용인, 충남의 논산, 경남의 양산 등 5개의 시가 새로이 출범하여 총 45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의 3차개편을 통한 5개 도농복합형태시를 제외하고(시군의 통합이 아닌 군의 시승격이므로) 출범 1년이 지난 1차 및 2차 개편을 통하여 출범한 40개 도농복합형태시의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통합전의 시·군의 운영상태와 비교·분석하여, 각 부문별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문제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부문은 계속 발전시킴과 동시에 국민에게 그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문은 문제점지적을 통하여 앞으로 도농복합형태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정 책 건 의
   1. 행정적 측면 ⼑ 기구·인력의 단계적 조정 － 도와 협의하여 무보직 6급 보직부여 － 1999년까지 한시기구 및 정원 1,978명 감축운영 － 총정원 초과인원의 자연감소 및 미채용 ⼑ 행정서비스의 개선 － 공무원들의 도농복합형태시와 관련된 전문교육 실시 －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 농촌주민을 위한 순회서비스체제의 설치·운영
   2. 재정적 측면 ⼑ 지방교부세 산정시 일정기간 통합요소재정보정계수 적용 ⼑ 특별지방교부세 지원확대 ⼑ 지방양여금산정시 특별배려 ⼑ 지방채발행에 대한 특별배려 ⼑ 도농복합형태시에 대한 도비특별지원
   3. 지역개발적 측면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 농촌지역 토지이용제도의 개선 － 시가지외곽지역을 시가화예정구역으로 지정 － 일단의 개발사업 시행시 상세계획의 의무화 － 준농림지역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조례제정촉구 ⼑ 읍면소재지를 1차생활권중심지로 육성 ⼑ 개발촉진지구 등 낙후지역개발지구의 우선 지정 및 지원확대
   4. 시청사관리측면 ⼑ 장기적 : 신축통합청사건립 ⼑ 단기적 - 양청사간 FAX민원처리시스템강화 - 양청사를 운행하도록 버스노선조정 및 셔틀버스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