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2016년 정부의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60.3조원이다. 이중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42.9조원으로 지방비 24.3조원 더해져 지방에서는 총 67.1조원의 국고보조사업이 시행된다. 최근 국고보조금의 최대 관심은 부정수급 방지와 유사중복사업의 해소이다.
      본 연구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비효율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그 유형들이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 상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의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관리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비효율성도 다양한 형태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비효율성(부정수급, 횡령, 부실집행, 허위문서 작성, 부적격사업 및 부적격자 선정, 뇌물, 유사중복 등)은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부터 집행을 거쳐 사후관리까지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사후관리제도의 미흡 등에 의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국고보조금 사업의 비효율성 유형을 추진단계별로 연계하고 각 단계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개선방안, 즉 효율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신청에서 교부결정 단계까지는 제도적인 것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제도 때문에 지방에서 비효율이 나타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청주의 기반확보, 유사중복사업 조정기재 마련, 자격검증시스템 구축 및 이해관계자 상호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의 국고보조금 운용 및 집행단계는 비효율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계로 국고보조사업 집행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집행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하여 부정수급과 중복지원,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국고보조사업의 지나친 세분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점검되지 못한 채 운영되었다. 국고보조사업의 운용 및 집행 모니터링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 확대 및 감리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국고보조금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정산 부적정, 환수 및 부적격 사업 및 대상자에 대한 처벌 등이 미약하였다.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교부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법령위반에 대하여 처벌강화, 공표, 이력관리, 주민신고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받은 시사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 그 결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고 사후관리체계가 강화된다하더라도 비효율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제고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하여 지방의 책임성이 부여되는 지방세 등 지방 자체재원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