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도시개발의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Ⅰ. 硏 究 目 的
    지난 30여년간의 압축적 産業化와 近代化時期에 있어서 小都市들은 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었고, 최근 들어 일부의 小都市들은 쇠퇴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規模의 經濟를 지향해 온 공업화 시기에 있어서, 대도시와 연안지역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었으며, 농 촌을 배경으로 財貨와 서비스를 공급해 온 대부분의 小都市들은 경제 적 쇠락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소도시들은 그간 政府의 政策的 支援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이 도시들을 개발하기 위한 行政體制의 構築도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의 중점적 대상인 邑은 그 기능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채, 도 시도 농촌도 아닌 존재로서 중심지들과 함께 소도읍으로 지칭되어왔고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었다. 하지만 産業化 및 交通 通信의 발전과정에서 邑級 都市의 기능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面中心地들과는 상당한 차별성 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 소도시는 生産과 流通 消費 그리 고 住居의 제측면에서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소도시들은 情報化와 柔軟化(혹은 脫産業化)라는 새로운 산업방식 및 공간형태의 등장에 따 라서 定住와 生産에 있어서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國土均衡發展을 위한 開發據點 측면에서도 그 위상이 재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에 있어서 쇠락경향을 보이고 있는 小都市들을 장래 주요 생산 및 정주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황여건에 부 응한 小都市 開發전략을 제안하고 그에 부합하는 效率的인 推進體系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Ⅱ. 目 次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의 背景과 目的
   第 2 節 硏究方法
   第 2 章 小都市開發의 意義와 外國事例
   第 1 節 小都市의 槪念
   1. 小都市에 대한 傳統的 定義로서 '小都邑' 槪念에 대한 評價
   2. 小都市의 槪念
   第 2 節 小都市開發의 意義
   1. 小都市의 機能
   2. 小都市機能의 變化와 將來可能性
   3. 小都市開發의 地域政策上 必要性
   第 3 節 外國의 小都市 政策
   1. 日本의 小都市開發政策
   2. 프랑스의 小都市 發展政策
   3. 獨逸의 小都市開發政策
   4. 外國 小都市開發政策의 特徵과 示唆點
   第 3 章 韓國 小都市開發政策의 展開와 評價
   第 1 節 小都市 開發政策의 展開過程
   1. 1960年代
   2. 1970年代
   3. 1980年代
   4. 1990年代
   第 2 節 內務部 小都市開發事業의 推進過程과 現況
   1. 推進內譯
   2. 小都市開發事業의 推進 現況第
   3 節 小都市 開發政策의 評價
   第 4 章 小都市의 現況과 類型別 特性分析
   第 1 節 小都市의 現況 및 實態
   1. 小都市의 人口
   2. 小都市의 産業
   3. 醫療 및 福祉
   4. 敎育 및 文化施設
   5. 道路.交通施設
   第 2 節 小都市의 類型化와 類型別 特性分析
   1. 小都市의 類型化
   2. 小都市의 類型別 特性分析
   第 5 章 小都市開發에 대한 意見調査
   第 1 節 調査設計
   第 2 節 小都市의 發展展望
   1. 小都市의 開發狀態와 落後의 原因
   2. 人口變化展望
   3. 産業發展 및 構造變化展望
   第 3 節 小都市의 開發方向
   1. 開發需要
   2. 向後 重點推進産業
   3. 向後 重點推進部門
   第 4 節 小都市開發의 推進體系
   1. 政策執行上의 問題點
   2. 中央政府次元의 問題點
   3. 中央과 地方의 關係定立
   第 6 章 小都市 開發戰略 및 推進體系 構築
   第 1 節 小都市開發의 展望과 課題
   1. 小都市의 與件變化와 可能性
   2. 小都市開發의 課題
   第 2 節 小都市의 開發戰略
   1. 基本原則과 政策方向
   2. 開發據點戰略: 都.農 連繫的 開發
    3. 新産業地區 戰略: 複合團地 造成
    4. 田園都市戰略 : 基盤施設의 擴充과 快適性의 創造
    5. 類型別 開發戰略
   第 3 節 推進體系
    1. 基本原則과 政策
   2. 中央政府의 小都市開發支援 强化
   3. 地方自治團體의 主導的 開發推進體系 確立
   第 7 章 要約 및 政策建議
   第 1 節 要約
   第 2 節 政策建議
   Ⅲ. 政 策 建 議
    본 연구는 현행제도의 평가, 실태분석, 지방공무원의견조사, 외국의 소도시정책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1. 小都市開發의 課題 ○ 소도시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 구되며,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성숙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小都市開發 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地域均衡開發의 開發據點으로서 邑의 기능이 재평가되어야 할 시점이며 이점은 小都市開發의 중심적 테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小都市의 産業化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 장래의 소도시들은 유럽이나 일본의 소도시들처럼 쾌적한 田園的 취락으로 새로운 생활공간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 소도시개발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의 주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中央政府機關은 지원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小都市開發의 戰略 ○ 開發據點戰略의 導入 -소도시를 都.農連繫的 개발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함 -소도시의 범위조정: 邑.面中心地->邑 -개발거점선정 방법 및 기준제시 -개발방법과 지원방법을 제안함 ○ 新産業地區 戰略의 導入 -農村工業化戰略의 한계를 극복하고 新産業體制에 대응하는 산업입 지양식을 전향적으로 수용함 -이 전략은 94년에 입법화한 '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 法律'과 이에 부가하여 제시된 '複合團地開發指針'에 의거하여 복합타운형의 專門産業團地를 조성하는 것임 -신산업지구(복합단지)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업종선정 산업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지역정보화의 구축 전문교육기관 육성 전문시장 형성 비지니스인규베이터의 설치 개발절차와 지원 ○ 田園都市戰略의 導入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어메니티 추구경향에 부응하여 소도시에 적 합한 生活空間을 재구축함 -都市基盤施設의 확충과 快適性의 창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함 도로 상하수도 확충 지역정보화 추진 주차공간 확보 환경보전: 로칼아젠다21 수립 놀이공간 및 여가공간 확충 도시미관의 개선 전통과 문화의 보전 ○ 類型別 都市發展戰略 樹立 -중앙정부차원에서 소도시에 대한 特性別 類型化와 유형별 적정지 원방안 -지방자치단체는 地域實情에 부합하는 개발전략수립 유도방안
   3. 推進體系의 再構成 ○ 中央 및 地方推進體系의 정비방안제시 -小都市開發管理團, 小都市開發企劃團, 小都市開發推進團, 協議調整機構 등 기획 조정 집행기구의 설치 -중앙 및 지방단위의 소도시개발 조직체계 구축 ○ 소도시의 범위조정: 읍 면 중심지->읍 ○ 개발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제시 ○ 中央政府의 小都市開發 지원강화 방안 마련 -국비지원 확대방안 -소도시개발촉진법 제정 ○ 地方自治團體의 주도적 小都市開發推進體系 확립 방안 마련 -소도시개발연구 추진팀의 구성 -사업주관부서 이관 -읍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주민참여와 민자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