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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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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The Role of Citizen and Government for 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
|---|---|
| 연구자 | 류영아 |
| 발간연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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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지방자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민과 정부 간의 상호 존중, 상호 협력, 파트너십 강화 등을 화두로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시민과 정부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양적ㆍ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을 ‘시민 개인’, ‘시민단체’, ‘시민사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정하였고, 시민참여가 활발한 분야이면서 라포(rapport) 형성이 잘 되어있는 복지 분야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비영리민간단체(민간 복지관 및 민간 센터), 자원봉사 등의 영역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시민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로컬 거버넌스, 시민공동생산이론, 사회적 자본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실시하였고 일반적인 시민참여 제도, 복지 분야의 시민참여 제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사회적 경제 제도 등의 제도적 고찰을 하였으며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요소는 ‘시민 요인’, ‘정부 요인’, ‘관계 요인’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크게 구분되고, ‘시민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는 ‘리더십, 시민의식, 시민역량’, ‘정부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는 ‘재정 지원, 행정 지원, 협력 지원’, ‘관계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는 ‘신뢰, 평등관계, 협력관계, 정보교환’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3장은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으로 작성되었고 제4장은 사례분석 및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되었다.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을 분석의 틀에 맞게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요인’에서 보면, 제3장의 설문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 공무원 응답자 모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민 요인에 해당되는 시민의 리더십, 시민의식, 시민역량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는 시민 요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공무원 응답자는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정부 요인’에서 보면, 제3장의 설문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정부 요인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공무원 응답자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정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와 공무원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는 정부 지원에 대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정부 역할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면서 기존의 정부 지원 제도를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관계 요인’에서 보면, 제3장의 설문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 공무원 응답자 모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요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관계 요인에 포함되는 신뢰, 평등관계, 협력관계, 정보교환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는 관계 요인에 대하여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공무원 응답자는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제5장에서 시민 요인, 정부 요인, 관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민 요인’ 측면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ㆍ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참여한 시민ㆍ시민단체가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ㆍ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의식의 고양, 리더십 확보, 나눔ㆍ기부ㆍ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시민ㆍ시민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역량 확충, 사회적 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 요인’ 측면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의 논리를 공고히 하고, 기존의 정부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부족한 제도는 새로 신설하는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정부 지원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정부의 제도를 수정ㆍ보완하여 현실성있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가칭) 시민단체 지원세를 도입하거나 시민투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가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관계 요인’ 측면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ㆍ시민단체ㆍ정부의 민관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을 강조하여 행위자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ㆍ시민단체의 민관협력에의 참여 확대, 민관협력과 관련한 교육훈련 실시, 민관협력체 간의 연계와 협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정부가 민과 관의 협력을 위한 장(場)을 제공하여 시민ㆍ시민단체 간의 협력, 시민ㆍ시민단체ㆍ정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거버넌스 패러다임 속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ㆍ시민단체의 의식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민참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온전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및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지속되는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의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참여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실천을 통해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을 ‘시민 개인’, ‘시민단체’, ‘시민사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정하였고, 시민참여가 활발한 분야이면서 라포(rapport) 형성이 잘 되어있는 복지 분야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비영리민간단체(민간 복지관 및 민간 센터), 자원봉사 등의 영역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시민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로컬 거버넌스, 시민공동생산이론, 사회적 자본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실시하였고 일반적인 시민참여 제도, 복지 분야의 시민참여 제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사회적 경제 제도 등의 제도적 고찰을 하였으며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요소는 ‘시민 요인’, ‘정부 요인’, ‘관계 요인’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크게 구분되고, ‘시민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는 ‘리더십, 시민의식, 시민역량’, ‘정부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는 ‘재정 지원, 행정 지원, 협력 지원’, ‘관계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는 ‘신뢰, 평등관계, 협력관계, 정보교환’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3장은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으로 작성되었고 제4장은 사례분석 및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되었다.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을 분석의 틀에 맞게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요인’에서 보면, 제3장의 설문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 공무원 응답자 모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민 요인에 해당되는 시민의 리더십, 시민의식, 시민역량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는 시민 요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공무원 응답자는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정부 요인’에서 보면, 제3장의 설문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정부 요인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공무원 응답자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정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와 공무원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는 정부 지원에 대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정부 역할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면서 기존의 정부 지원 제도를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관계 요인’에서 보면, 제3장의 설문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 공무원 응답자 모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요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관계 요인에 포함되는 신뢰, 평등관계, 협력관계, 정보교환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는 관계 요인에 대하여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공무원 응답자는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제5장에서 시민 요인, 정부 요인, 관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민 요인’ 측면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ㆍ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참여한 시민ㆍ시민단체가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ㆍ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의식의 고양, 리더십 확보, 나눔ㆍ기부ㆍ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시민ㆍ시민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역량 확충, 사회적 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 요인’ 측면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의 논리를 공고히 하고, 기존의 정부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부족한 제도는 새로 신설하는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정부 지원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정부의 제도를 수정ㆍ보완하여 현실성있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가칭) 시민단체 지원세를 도입하거나 시민투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가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관계 요인’ 측면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ㆍ시민단체ㆍ정부의 민관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을 강조하여 행위자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ㆍ시민단체의 민관협력에의 참여 확대, 민관협력과 관련한 교육훈련 실시, 민관협력체 간의 연계와 협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정부가 민과 관의 협력을 위한 장(場)을 제공하여 시민ㆍ시민단체 간의 협력, 시민ㆍ시민단체ㆍ정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거버넌스 패러다임 속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ㆍ시민단체의 의식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민참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온전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및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지속되는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의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참여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실천을 통해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opose the strategies to vitalize citizen participation,so we consider the role of citizen and government for 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To achieve this, we conducted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and searchedout the realistic alternatives.In this study, the term ‘citizen’ modified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individual citizen’,‘civic group’, ‘civil society’. We chose ‘social welfare field’ as an object of this study,questioned citizen participants and local public servants, and did case study and in-depthinterview.In chapter two,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f local governance, citizens co-production,and social capital, inquired a institutional review of general citizen participation institution,citizen participation institution of social welfare field, nonprofit organization(NPO) supportinstitution, and social economic institution, examined advanced research review, and drewthe research framework. The analytical factors of this study were ‘citizen factor’, ‘governmentfactor’, and ‘relation factor’. Leadership, citizenship, citizen capacity belong to ‘citizen factor’,financial support, administrative support, cooperative support belong to ‘government factor’,and trust, equal relation, cooperative relation, information exchange belong to ‘relation factor’.In chapter three and four, we produced some important empirical results. First, in ‘citizenfactor’, as a result of chapter three(questionnaire analysis), citizen participantsㆍlocal publicservants respondents acknowledged ‘citizen factor’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so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leadership, citizenship,and citizen capacity are the essential ingredients. As a result of chapter four(case studyanalysis), we found that citizen participants respondents were more positive about ‘citizenfactor’ than local public servants respondents.Second, in ‘government factor’, as a result of chapter three(questionnaire analysis), citizenparticipants respondents acknowledged that ‘government factor’ is less important factor in the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but local public servants respondents acknowledged that‘government factor’ is also important factor in the 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As aresult of chapter four(case study analysis), we found that because there is considerable gapbetween institution and reality, citizen participants respondents thought ‘government factor’is less important and it requires to supplement or amend existing legislation.Third, in ‘relation factor’, as a result of chapter three(questionnaire analysis), citizenparticipantsㆍlocal public servants respondents acknowledged ‘relation factor’ is important inthe 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so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rust, equal relation,cooperative rel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are the essential ingredients. As a result ofchapter four(case study analysis), we found that local public servants respondents were morepositive about ‘relation factor’ than citizen participants respondents.In chapter five, we discussed ways to vitalize citizen participation. First, in ‘citizen factor’,it requires that citizen voluntarily participate and grow naturally. In other words, promotionof citizenship, securement of leadership, and expansion of donation and volunteer work enablecitizen to participate voluntarily. And expansion of citizen capacity, interest in socialeconomy(social enterprise, community business, cooperative) enable citizen to grow naturally.Second, in ‘government factor’, it requires that government make robust logic ofgovernment support, supplementation of existing institution, establishment of new institution.In other words, reconsideration of government role and supplementation or amendment ofAssistance for NPO Act enable government to support practically. And through officialinstitution(e.g. imposition of NGO-support-tax, citizen vote-obligation-rule), government needto search for support strategies of citizen participation.Third, in ‘relation factor’, it requires that strategy for extension of public-privatecooperation, emphasis on cooperative governance viewpoint, accumulation of trust amongactors be needed. In other words, citizen could participate vigorously in citizen participation,receive some education and training about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government couldoffer cooperation-place in which citizen and government join together, communicate, exchangetheir information. And through securement of trust, citizen and government could accumulatesocial capital, and we have to take a profound interest in thes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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