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지방자치 Focus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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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ㆍ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지방자치 논제들로 최신정보 및 정책자료로서 활용가능한 주제 중심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부회계혁신과 복식부기제도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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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6-06(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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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회계의 혁신 필요성
○ 전세계는 현재 급속한 속도로 개방화, 단일시장체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민간부문, 공공부문간의 운영방식도 무차별시대로 치닫고 있음
○ 현재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에 기초한 회계처리 방식은 재정정보의 유용성 측면과 성과중심의 정부관리 패러다임 하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움
○ 물론 정부의 활동이 지니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민간기업과 같은 정교한 방식의 회계처리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행정환경과 기술의 변화로 인해 제한적이나마 현재보다 과학적인 회계처리방식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세계는 지금 단일 회계기준을 채택하려는 방향으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구별 없이, 그리고 국가별 차이 없이 하나의 회계기준에 의한 글로벌 회계기준을 채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의 정부회계도 세계적 기준을 신속히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