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지방자치 Focus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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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ㆍ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지방자치 논제들로 최신정보 및 정책자료로서 활용가능한 주제 중심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독일 지방행정개혁의 이론모델 및 적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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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8-09(제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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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로 지칭되는 국가개혁이나 행정개혁을 단행하였음. 각 국가들간에 행정체제상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는 국제적 차원에서 대표적 개혁모델로 자리를 잡았으며, 전세계적 개혁운동의 메가트랜드로 특징 지워지고 있음
○ 독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통일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공공관리에 근거한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개혁의 대열에 가담하게 됨. 통일에 따른 재정부담과 유럽통합의 가속화로 인해 공공부문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들간의 개혁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음
○ 신공공관리에 중심을 둔 개혁이 주류를 이루지만 각 나라들마다 행정개혁(Verwaltungsreform) 또는 행정현대화(Verwaltungsmodernisierung)의 개별적 특성을 지닌 여러 가지 개혁이념이나 개혁모델이 생겨났음
- 지방행정개혁에 관한 모델의 예로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네덜란드의 Tilburg모델, 스위스의 결과지향적 행정관리(wirkungsorientierte Verwaltungsführung) 그리고 독일의 신조종모델(Neues Steuerungsmodell) 등이 있음
○ 독일에서는 70년대 이후로 행정개혁은 학자들과 행정실무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음. 물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주창되는 개혁이념이나 내용은 달랐지만 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음. 행정간소화, 탈관료제화, 그리고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1990년대 초에 나타난 신조종모델로 이어지게 됨
○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3년 지방자치연합체(KGSt)에 의해서 만들어져,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개혁안(Reformkonzept)으로 제시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신조종모델의 구성요소와 특징은 무엇이며, 실제로 이 모델이 지방자체단체에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