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지방자치 Focus (~ 2015.12)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지방자치 논제들로 최신정보 및 정책자료로서 활용가능한 주제 중심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회계에 따른 정부재무제표의 분석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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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8-03(제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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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우리나라의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제도는 1999년 말 이후 기업회계원칙의 기본적
요소와 공공행정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제도화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는 2007회
계연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국가회계법(2007.10월 제정)
에 따라 2009회계연도 정부결산부터 발생주의에 기초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예정되어 있음
○ 새로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생성되는 회계정보는 기존의 현금주의
재정정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정
부재무제표에 표시된 재무적 정보를 담는 재정분석 틀의 형성 및 재무지표를 개발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이 경우 정부로서는 정보이용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정
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재무제표에 담겨진 정보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
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임
○ 특히 새로운 공공회계제도로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은 현행 결산서류와 발생
주의회계 결산서류의 이중화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이 나타나는 우려와 함께 정부
재무제표 정보의 신뢰성과 유의미성에 대한 검증이 미완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발
생주의결산서에 담겨 있는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정확하
게 분석할 수 있는 정부재무제표의 분석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
되고 있음
○
정부회계 분석자료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들 생산된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정부재정의 건전성·운용성과·회계책임성 등
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유용한 회계정보의 활용 차원에서 정부재무
제표의 분석방법과 재무제표 요소 간의 관계 및 정부재무제표에서 파악 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주요 재정정보의 내용 등 정부재무제표의 분석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