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지방자치 Focus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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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ㆍ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지방자치 논제들로 최신정보 및 정책자료로서 활용가능한 주제 중심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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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8-02(제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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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고령화사회의 정의
○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과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 및 영양상태의 호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늘어나 전체인구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음
○ 최근에 많이 쓰이는 고령사회 또는 고령화사회라는 용어는 1950년대 말에 사용되
기 시작하여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약간씩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
는데 일반적으로는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사회라는 세 가지 용어
가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
- 고령화사회’는 전 국민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 이상인 경우를 말하
며, ‘고령사회’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경우를 말함
-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 국민의 20%를 넘어설 때 ‘초고령사회’라고 함
□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 노인복지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주로 사회적 약자
로 간주되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그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주로 네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음
-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제공하는 소득보장임
-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주거보장임
- 노인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질병에 대한 치료는 물론 요양까지 포함하는 의료혜택
을 제공하는 의료보장임
-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사회서비스보장임
○ 이 중에서 현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분야는 어느 정도 정책방향과 실행 프로그램
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거보장과 사회서비스보장에 대해서는 아직
체 계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 노인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하위 개념으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
한 소득·의료·보건 서비스 그리고 여가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을 논의할 때 노인복지라는 목적과 서비스라는 수단을 함
께 포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의 사회ㆍ경제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체계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에는 노인복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문제영역을 포함 할뿐만 아니라 그것의 실천영역에서의 전달체계까지 포함
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
○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은 노인복지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직접 노인들에
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양태에 초점을 두고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과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을 기초로 할 때 크게 두 가
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제도적 노인복지서비스와 사회적 노인복지서비스 그리고 후자는 다시 시설노인복
지서비스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음
○ 제도적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 소득, 의
료와 관련된 것으로 이 중에서도 특히 노인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노후의
경제적 자립 내지 경제적 안정을 돕는 복지서비스가 주요 관심대상임
- 노인일자리 찾아주기사업, 경로연금지급,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과 같은 서비
스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경로사상의 고취, 노인학대 예방과 같은 일들도 넓
게 보면 노인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기거하고 의료혜택을 받고 여가생활
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통한 복지서비스들을 의미함
- 여기에는 시설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이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준
시설을 이용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 나뉘어짐
○ 시설노인복지서비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
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로는 양로원과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음
- 이들 시설들은 실비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 유료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기본적으
로 노인들의 의식주 전반에 걸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 노인의료복지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등이 있어 이 시설에서는 주
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용
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다를 수 있음
-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같은 시설
이 있음
- 이곳에서 노인들은 자유롭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시설에서는 노인학교를 통한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
족시켜줄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최근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로서 핵가족화의 보편화현상과 장애를 가진 노인이나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
나고 가정에서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재가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특히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여기에는 크게 직접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이들의 가사 지원이나 개인활동 서비스
등을 통해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중간 시설보
호를 통해 낮 시간을 이용하거나 단기간의 일시적 도움을 주는 주간보호사업 및
단기보호사업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