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Ⅰ. 문제제기

○ 세계화·개방화 추세 속에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과 해외관광의 증대로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5%를 넘어서고 있음

○ 과거 외국인은 외국유학생, 외국인상사주재원, 국내거주 외국인 외교관, 이민자 등 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혼혈인, 탈북자, 중국교포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이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착취, 사회범죄 발생, 결혼사기, 제2세 문제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 국가 및 국민은 단일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순혈주의 사고에 빠져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국민의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외국인에 대해 무관심하여 왔음     

○ 그러나 외국인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며 어느 사이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음

○ 지금 까지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은 제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이들 주변의 사회·종교단체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음

○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책은 물론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외국인, 그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