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실태 및 향후과제

Ⅰ. 문제 제기

 ○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의 참여적 지역계획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만큼 마을 만들기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

 ○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넘어서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의 본연으로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추구해볼 수 있는 제도로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의 집중과 이의 제도적 반영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마을 만들기 관련 정책들의 근본 취지는 공감됨

 ○ 그러나 ‘마을 만들기’라는 개념 자체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활동’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정책의 강조하는 바가 다를 수 있음

   - 강조하는 바에 따라,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중시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이 중시될 수도 있으며, 추진 체계 또한 행정의 역할이 강조될 수도 있고 주민단체나 시민단체 등의 역할이 강조될 수도 있음

  ○ 이처럼 각종 지역만들기 전략의 추진은 물론이거니와, 정책의 배경, 개념 및 내용,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로 대표되는 다양한 지역만들기 정책들이 추진되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략의 실질적인 주체로 제시되곤 하는 지역주민들 또한 정책을 이해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다양한 부처에서 지역만들기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부처별 사업의 추진체계나 내용을 이해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종래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해왔던 시책이나 사업의 상당수 내용이 지역만들기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종전 사업에 비해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를 살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추진에 필요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