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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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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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필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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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내 지방행정 동향_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김필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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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주민자치사업이라도 실천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이러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커뮤니티 센터이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커뮤니티 센터”란 집회 시설, 도서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과 같이 공적 성격을 띠고 지역 사회의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은 시설물이나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두산백과사전에 의하면, 커뮤니티 센터는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문화활동의 중심이 되는 각종 공공시설의 집합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지역 안에서 정치·경제·문화의 기능이 관공서(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등),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 광장 등이 위치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 지역을 자연발생적인 의미에서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유동의 중심이 되는 동시에 공동체의 감정이 투영되는 상징이 되기도 한다. 이 지역은 통치 편의상 권력자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도시의 무절제한 확장이 광범위한 지역주민의 공동체 감정과 지역사회생활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민의 공동체성 확립과 생활편의 등을 위한 공동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집중 배치시키려는 도시재개발계획 혹은 도시재생계획이 일반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생활필수품의 구매권을 기준으로 하는 인구 2,000∼2,500명의 근린분구(近隣分區) 중심에 유치원·유원지·소상점가 등을 배치하고, 이것을 합한 인구 8,000∼1만 명의 근린주구(近隣住區) 중심에 초등학교구를 기준으로 공회당·운동장·상점가 등을 배치하는 계획은 그 좋은 예이다(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가 동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을활력소 사업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유휴 공간을 마을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 복원과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현재 총 45개의 마을활력소가 서울시 전역에서 운영된다. 시는 2020년부터 시·구 유휴 공간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의 공간도 활용해 20개소를 추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마을 활력소는 공모를 통하여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마을공동체공간을 누구나(회원자격 및 역할에 동의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 언제나(일 5시간 이상 개방하는 공간이자 회원이 원하면 언제나 사용가능), 주민이 함께(운영위원회·협의회 등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있음) 하는 공간인 '마을활력소'로 확장 운영할 의사가 있는 마을활동 단체(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라면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류심사를 통해 30개 마을활동 단체 선정 후, 전문가와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심사 팀의 현장심사를 거쳐 2019년 11월 경 1차로 25개의 예비후보를 선정한다. 이후 약 6개월에 걸친 교육 과정 및 제안자참여 심사를 통해 2020년 5월경 최종 20개의 마을활력소 운영주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공동체공간 모니터링’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총 810개 마을공동체공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인건비 및 전문인력 지원(51%, 1위)과 시설조성 및 유지관리 지원(48%, 2위)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최종 선정된 운영주체에게 경영·법률·재무 등의 전문 컨설팅을 포함한 교육지원부터 공간조성(시매입 후 장기유상임대, 신축, 리모델링) 및 인력(뉴딜일자리 1~2명)까지를 맞춤형으로 보충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운영주체는 공간 개소 이후 마을활력소 공간을 중심으로 동네 안 마을자원을 연결하는 ‘마을단위 연대모임’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2012년도부터 진행된 다양한 주민활동 지원 사업으로 대두된 역량 높은 마을활동 주체들이 자생적으로 상호 연대하여 공동체공간 공통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시단위 연대모임(마을활력소 반상회)’의 주체로 활동한다(http://www.eroun.net).
세종시는 국내 최초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식 도입된 도시다. 신도시로 이주한 주민들은 용어도 낯선 ‘복컴’을 제일 먼저 찾아야 한다. 주민센터와 보육·노인·문화·체육 관련 시설이 한 울타리 건물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한솔동은 세종시에서 가장 먼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한 동이다. 세종시 첫 입주 지역인 첫마을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인 한솔동은 2019년 7월 현재 1만2737세대, 3만 6261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12년 1월 준공해 그해 7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학교부지까지 포함해 대지면적만 5만2539㎡에 연면적 5만1946㎡다. 사업비도 1천억원을 넘었다. 설계 당시만 해도 학교시설을 행복청에서 지었다. 2012년 이후 학교 건축은 교육청 소관으로 이전됐다. 센터 건물 외에도 우체국과 경찰지구대, 119안전센터, 어린이집, 수영장도 함께 지었다. 4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중 1층은 한솔동 주민센터와 보건지소가 자리잡고 있다. 2층은 회의실과 자원봉사희망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실이, 3층에는 체력단련실과 대강당, 도서관, 4층은 강의실과 예비군중대본부가 있다. 건물 오른편에는 우체국이 들어섰다. 세종시는 최근 한솔동 제2복합커뮤니티센터을 착공했다.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약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280㎡ 규모로 짓는다. 기존 복합커뮤니티센터 크기의 두 배에 조금 못 미친다. 사업비 247억원을 들여 2019년 4월 완공되었다. 8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노인회와 주민자치사무실, 청소년 관련시설이 확충되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뒤편에 조성된 역사 공원은 원래 광장으로 설계됐다. 산을 깎기 위한 굴착기 작업 도중 우연히 백제시대 무덤 유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시설들이 당초 계획보다 북동쪽으로 약 50m 가량 이동했다고 전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옥상에는 역사공원 정상으로 바로 이어진 테크가 있다.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는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 수 십개의 크고 작은 모임들이 운영된다. 봄 가을철에는 한 달에 두 번씩 벼룩시장도 열린다. 올 하반기에 진행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경쟁이 치열했다. 36개 강좌 48개 반에 1131명이 몰렸다. 10월에는 전 주민이 참여하는 ‘한솔동 문화나눔축제’도 열린다(http://www.magazinesj.co.kr).
"시소란" 「시흥을 잇다」 또는 「시흥의 장소를 잇다」라는 의미를 가진 시흥시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주민의 공유플랫폼인 시소는 공간을 매개체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협력하고, 공간과 시간을 함께 공유하며, 공유경제시대에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돋보일 자원으로서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마을의 활력소가 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구심점으로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시소를 통하여 시흥시민들은 누구나 잔디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생활체육시설, 인공암벽장, 풋살장 등과 같은 시흥시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예약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강의실, 회의실, 모임터/카페, 공연장, 갤러리/공방, 연습실/학원, 체험/견학, 숙소 등 시흥시에 공간을 가진 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하여 공유할 수 있다. 주차장, 개방화장실, 공원, 자전거, 무더위쉼터, 공구/기기/장난감, 와이파이 등 시흥시의 공유자원에 대한 정보를 시소를 통하여 한 눈에 확인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