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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형 지역공동체 일본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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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손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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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형 지역공동체 일본사례 및 시사점
손화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1) 일본 다이요무라(大洋村) 건강촌
□ 개요
○ 다이요무라(大洋村)는 이바라키현(茨城県)의 남동부(태평양 방향)의 카시마군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카시마 나다와 기타우라 사이의 카시마大地일각에 있는 인구 약 1만 명의 마을(우리나라의 읍과 면의 중간에 해당함)임
○ 도심까지는 100km, 아가타도미토까지는 50km의 위치에 있으며, 기후는 온난하고, 평탄한 지형은 풍부한 물과 함께 농작물의 육성에 적절한 지역임
○ 다이요무라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이며 고도성장과 함께 기계화가 진전되어 노동의 형태가 현저하게 변화하여, 화학 비료나 농약 살포에 의해 농지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한편 다이요무라는 2001년 4월에 고령화 비율이 27%를 돌파한 초고령 사회가 되었으며, 한편 주민의 일반적 경향으로서 식생활의 문제, 기계의 자동화 보급에 의한 운동부족 문제 등 생활습관 병의 요인이 일상화되어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 결과 의료비는 끝없는 상승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 즉 생활환경, 노동환경, 연령구성 등에서 봐도 다이요무라의 건강증진은 필연적인 행정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추진배경
○ 다이요무라(大洋村)의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여 고령화 문제나 노인 의료비 증대의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다이요무라에서는 건강촌을 만들기 위해 건강증진의 거점 시설로서 「topsante다이요(健康增進課에서 관할하며, 재단법인 다이요 건강증진 재단이 관리 운영)」을 설립하였음
○ 「topsante다이요」는 건강문화에 의한 지역개발을 행정의 개념으로 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건강증진을 추진하고,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실천과 계몽에 노력함
○ 1998년도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과 향후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다이요무라 건강증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주체:「다이요무라 건강증진 시스템 개발」사업은 츠쿠바대학(국립 筑}波大学)첨단학제 영역 연구센터(TARA: Tsukuba Advanced Research Alliance), 다이요무라 건강증진과, 재단법인 다이요 건강증진 재단(topsante다이요)이 공동 추진함
□ 추진내용
○ 사업 첫 연도에 20~80세 연령층의 주민 166명에 대해 「근량」,「근력」,「지방량」,「뼈밀도」,「동맥의 유연성」,「평형 기능」,「보행 자세」,「생활양식 조사」의 8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 이것은 주민의 건강도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동지도 후에 있어서의 신체제기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 이용하였으며 운동교실 「활기찬 시간」으로는 「topsante다이요」의 신체적성(fitness)룸과 트레이닝 룸을 이용하여, 持久係와 筋力係의 운동을 각각 주 1회씩 실시하였으며, 또 운동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츠쿠바 대학에서 6개월에 1번 정도로 참가자의 기능과 형태를 측정하였음
○ 사업성과
- 많은 운동 참가자는 운동전에 비해 근력·근량이 증가하고 특히, 비틀거림이나 전도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근육이 운동에 의해 강화되었음
- 운동에 의해 참가자의 대동맥 맥박 속도가 증가하고 대동맥이 부드러워져 혈관의 젊어졌음이 시사되었음
- 참가자의 면역력이 운동에 의해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감기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높아 졌다고 추측됨
- 노인 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었음
○ 건강증진의 성과는 활기찬 교실 참가자와 비참가자를 의료비의 측면으로부터 비교 검토함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운동 교실 참가자에 대해서는 근력 트레이닝은 물론,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한 지구력 트레이닝도 실시해 왔으며, 고령에 따라 의료비가 높아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비운동참가자에 비해 운동 참가자의 의료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마을 전체의 고령자의 진찰비용의 추이를 보면, 1건 당 진찰비(통원비)는 고령화율의 상승과 비교해, 1994년을 중심으로 감소 경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 다이요무라 및 호코타(鉾田)보건소 관내(5정촌)와 이바라키현의 고령자 1명당의 진찰비(통원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다이요무라의 진료비 상승률은 다른 2개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1994년부터는 상승률이 1%이고 거의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령자에 대한 정확한 운동과 트레이닝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확실히 의료비가 삭감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큰 성과였음
□ 성공요인 및 시사점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고령자의 건강이란 「생활기능에 있어서의 자립」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기능의 관점으로 고령자를 분류하면 장애자가 5%, 허약자가 20%, 자립자가 75% 라고 하며, 특히 자립한 고령자에 대한 건강증진 등의 시책은 뒤떨어지고 있어 활력 있는 사회의 유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그 확립은 사회적으로 시급하다고 하겠음
○ 이러한 관점에서 다이요무라에서 실시한 건강증진 프로젝트, 즉 개인과 지역의 협력으로 운동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생활기능 및 정신적 건강의 향상과 함께 의료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
○ 특히 노인의 건강정책은 운동과 영양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루지고 있지만 productivity의 전제가 되는 휴양에 대한 부분은 미비하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21세기 고령 사회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건강(Social Well-being),삶의 보람 찾기를 포함한 노인건강증진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2) 일본 사가현 건강계획
□ 개요
○ 사가현은 큐슈의 북서부에 위치해 동쪽은 후쿠오카현, 서쪽은 나가사키현, 북쪽은 겐카이나다, 남쪽은 아리아케해에 접하고 있으며, 도쿄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900㎢, 오사카까지는 약 500㎢임
□ 추진배경
○ 활력 있는 고령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 생활습관병 대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에 대한 자각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지역보건, 학교보건, 직장(산업)보건, 지역의료 등에 대하여 행정 및 관계 기관·단체가 연계하여 생활습관병 대책을 추진해야 함
○ 현민의 사망, 질병, 만성 장해 발생의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 마음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증, 고지혈증 등의「생활 습관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으로 환자 본인, 가족의 큰 괴로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비나 수발관련 비용으로 사회 전체에도 큰 부담을 초래함
○ 생활습관병은 식생활, 신체활동, 휴양,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이 질병의 발생·진행에 관여하는 질환이며, 이러한 질병은 노력에 의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었지만 세계 각지에서 행해진 대규모역학 조사에 의해“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예방가능하다“라는 것이 밝혀졌음
□ 추진내용
○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이나 생활습관의 개선은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아니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임하는 것이 기본이나, 모두를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환경 만들기가 중요함
- 구체적으로는 관계자가 협력하고 생활습관과 건강의 관련에 대해서 알기 쉽고 공평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것임
- 가까운 곳에서 생활습관 개선의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임
-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운동 시설 등의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단, 시설 등을 보급하는 것임
- 생활습관 형성이나 개선의 조언과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 본 계획은 현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QOL(quality of life: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함
- 건강수명이란 수명 가운데 치매나 와병생활 등이 되지 않는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QOL의 향상이란 사는 보람이나 자기실현, 생활의 충실감의 측면에서의 한층 더 충실함을 의미함
○ 본 계획에서는 건강수명의 연장과 QOL의 향상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기사망이나 장해 발생으로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사회에 큰 부담을 초래하며 예방 대책에 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생활습관병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각 중요 영역에는 총괄적인 큰 목표를 두고 있으며 큰 목표의 달성에 관련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소목표로 하여, 수치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기초 데이터가 없는 것이나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설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감소시킨다」,「충실하다」등의 표현으로 정성적으로 기재함
□ 성공요인 및 시사점
○ 지금까지의 고령자 건강에 관한 연구는 QOL(삶의 질)의 검토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향후, 자립한 고령자정책에 대한 종래의 가치관을 productivity(생산성: 취업, 무상노동, 자원봉사 활동, 삶의 보람 등 )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축해야 하며, 그것을 포함한 구체적인 고령자의 심신건강 유지와 증진을 WHO가 제창하는 「Health promotion」으로서 개인(시민·주민)과 지역(사회·행정)서로의 노력으로 확립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