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6/2008100601512.html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편안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시·군·구를 통합하여 인구 60만~100만 규모의 광역시 70개 내외를 설치하고 광역시·도(道)를 폐지하여 2단계인 자치계층을 1단계로 줄이자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는 3단계에서 2단계가 된다.
현 지방행정구역은 110여 년 전 전화도 없고 달구지를 타고 다니던 농경시대에 획정된 것으로서 교통·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 디지털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정구역개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당이 제시한 '70개 광역시 1계층제'안은 행정구역개편의 기본이념인 민주성, '근접성의 민주주의'에 역행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중앙집권적 정치문화를 간과하고 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평균 인구규모(20만9942명)는 통합을 해야 할 만큼 작지 않다. 영국의 1.6배, 일본의 2.9배이며, 미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의 24~37배, 프랑스의 120배나 된다. 이런 시·군·구를 더 광역화하면 효율성 요구에는 부합하겠지만 주민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근접성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주민의 생활과 복리를 직접 챙겨야 할 책무는....<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