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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재정위기는 '책임감 약화'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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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중앙의존형 세입구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책임성 약화도 한 몫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