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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세정연구실]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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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이전재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지방재정구조를 나타내는 <그림 4>에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King, 2006).
GDP에 대한 지방세 혹은 이전재원 비중의 비교는 각 국가별로 GDP에 대한 총재정규모의 비중이 서로 달라서 총재정에서 지방재정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총조세수입에 ......<출처:세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