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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세정연구실]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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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의 국제비교
OECD 국가들의 경우 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표 1>의 (a))은 평균 6.8%이지만 그 표준편차가 4.8로 국가별로 차이가 크며 덴마크가 17.1%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그리스는 0.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4.6%로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재원이 ......<출처:세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