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정기발간물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알림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법 대폭 손질…‘지역발전법’으로 바꿔

조회수
7,280
저자
다운로드
파일없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9241821295&code=910100 ;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제정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사업의 근거가 돼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대폭 손질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광역화·특화·자율·협력’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