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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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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행정구역 개편안 현행법으로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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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론 어렵다.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이면 된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허 최고위원은 “정부가 그간 자율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진행해 왔지만, 현행 법으로는 쉽지......<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