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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시론]지방소비·소득세 도입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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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확정됐다. 2009년9월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면 2010년도부터 실시하게 된다. 비록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비·소득세가 그동안 논의돼 왔던 세입규모나 취지에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출처:세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