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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알림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 지방분권에도 속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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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지원 및 지방분권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국가와 지방간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재조정을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법령상 사무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소리없이 추진하여 거둔 지방분권 성과는 의외로 많다

- 대통령소속으로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1년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599건의 지방이양을 결정하여 지난 참여정부 기간 이양하였던 902건의 66%에 해당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과거와 달리 여러건의 ....<출처:대한민국 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