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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초점]지방소득세 도입…풀어야할 전제조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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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지방재정 재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45조6천억원 중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각 지자체의 재정으로...<출처:세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