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는 현행 행정체제가 다단계로 돼 있어 ‘고비용 저효율’과 ‘행정서비서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며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행정체제의 경우 최상위 조직인 정부의 각종 운영 계획이 최하위 자치단체인 시·군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있어 비용도 더 들고 효율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만큼 행정서비스의 질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주의’도 고비용 저효율의 한 원인으로 꼽는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대표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강소국 연방제(안)’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의 폐지를 행정체제 개편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기관이나 학자들은 고비용 저효율의 원인에 .....<출처: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