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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박형준 “쪼갠 현 행정구역, 건강한 지방자치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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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과 관련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자체들이 도시 중심의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기고문을 통해 “좁은 국토를 230개로 잘게 쪼갠 현행 행정구역은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의 독자적 발전을 제약하며 건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더디게 한 원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교통ㆍ통신의 발달로 주민들의 생활권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출처:헤럴드경제>
박 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기고문을 통해 “좁은 국토를 230개로 잘게 쪼갠 현행 행정구역은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의 독자적 발전을 제약하며 건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더디게 한 원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교통ㆍ통신의 발달로 주민들의 생활권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출처: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