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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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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에도 인구 100만명 넘는 거점도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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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안부 장관 인터뷰
"농촌지역 외톨이 만드는 도시끼리 통합은 막는 등 정부측 의견 적극 개진"
"공무원 노조 불법활동 면밀하게 살펴보고 징계·고발 추진할 것"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자율통합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통합에 대한 나름의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이 기준에 따라 지역통합 과정에 정부측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끼리만 자율 통합에 합의한다고 해서 모두 통합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통합을 원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 해도 통합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달곤(李達坤)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지역 통합 등 현안에 대한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