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 지방稅 전환은 처음… 지자체 재정 개선 첫걸음
국민의 稅부담 늘지 않아…

"현행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끔 자조적으로 내뱉는 말이다. 10여년 전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지만, 중앙정부가 돈줄을 움켜쥐고 지방에 주지 않아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없다는 불만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바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당분간 명목적이긴 하지만 지방소득세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첫걸음이다.

◆처음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

이번 세제 개편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를 확충해준 최초의 사례다.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000억원을 지방세로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