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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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중앙이 푼 돈줄… 지방에 '젖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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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 지방稅 전환은 처음… 지자체 재정 개선 첫걸음
국민의 稅부담 늘지 않아…
"현행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다."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끔 자조적으로 내뱉는 말이다. 10여년 전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지만, 중앙정부가 돈줄을 움켜쥐고 지방에 주지 않아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없다는 불만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바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당분간 명목적이긴 하지만 지방소득세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첫걸음이다.
◆처음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