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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사설] 악화 일로 치닫는 지방정부 살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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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 일로다. 정부가 감세와 경기 침체로 올해부터 지방교부세(내국세 총액의 19.24%)를 크게 줄이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들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까지 걷히지 않아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출처: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