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내에서도 성남-하남, 광주 등을 필두로 경기도내 여러 지자체에서 시군통합에 대한 건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에는 남양주시가 구리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처음으로 정부에 제출해, 수도권 자치단체간 통합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정부가 생활권·경제권이 인접한 지역을 하나로 묶는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그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시책을 밝힌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효과를 비롯해 문제점, 파급효과 등을 살펴봤다.

지자체 통합 방법, 어떤 것이 있나

먼저 지자체 간의 통합이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선 통합을 통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 비용을 줄이고 행정권과 경제권의 불일치에 다른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통합 방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5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중이며, 가장 대표적인 안은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안이다. 권 의원의 안에 따르면, 특별시의 경우 자치구를 대폭 줄이고 광역시는 자치구를 전부 폐지한다는 내용. 특히 광역도는 산하 시군의 2/3가 통합되면 국가광역행정기관으로 전환해 중앙정부가 지사를.....<출처: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