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잘게 나뉜 탓… 광역사업 추진에 장애로
공무원數는 줄어들고 방만한 예산 운용 개선

정부와 정치권이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을 독려하는 이유는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고령화와 도시·농촌 간 인구 이동, 광역적 지역개발 등의 변화에 기존 행정구역이 따라가지 못해 지역 경쟁력만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벅넬대학과 중국 사회과학원이 펴낸 '2008 세계 도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도시(기초자치단체)들은 세계 도시경쟁력 200위 내에 한 곳도 들어가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현 지방행정 체제의 문제점을 다음과....<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