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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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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기자수첩>행정구역통합 포천·철원·연천은 한지붕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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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중의 하나인 행정구역 개편이 최근 전국 각지자체들의 통합 움직임에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행정구역상 강원도에 속해 있지만 생활권이 서울 수도권에 접근돼 있는 철원군민들의 관심이 남다르다.

행안부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지난달 ‘지방행정 체제 개편 및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자율 통합하는 지자체에는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높여주는 것과 통합 시·군·구당 20억원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통합 이전 해당 지자체에 각각 지원하던 교부세액을.....<출처: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