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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단순 인구 수 기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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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행정규모 등 시·군 주요 통합기준 제시
도, 험한 지형·넓은 면적 등 특수 여건 많아 `우려'
인구에 비해 많은 도내 공무원 수가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행정구역) 개편 논의 과정에서 또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천, 산림, 각종 도로, 수질 관리 등 사람 이외의 행정 수요가 많은 도의 경우 불이익이 우려되..<출처:강원일보>
도, 험한 지형·넓은 면적 등 특수 여건 많아 `우려'
인구에 비해 많은 도내 공무원 수가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행정구역) 개편 논의 과정에서 또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천, 산림, 각종 도로, 수질 관리 등 사람 이외의 행정 수요가 많은 도의 경우 불이익이 우려되..<출처:강원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