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정기발간물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알림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사설] 기초단체장 행정구역 개편 걸림돌 안된다

조회수
6,335
저자
다운로드
파일없음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율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시·군·구에 주는 연간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통합지역에는 50억원씩 주기로 했다. 정치권의 공감대도 어느정도 형성돼 있다. 정부는 10월 지방의회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한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걸림돌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본다.

 

당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