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 합의는 다른 시·군에도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는 현재의 도와 자치구가 자치단체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현행 2계층제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다. 과거로부터 지속된 현재의 행정구역이 현대 기술과 행정 수요에 비춰볼 때 시대에 뒤떨어져 자원 낭비와 중복 투자를 야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 지방에 대한 부정적 시각 시정 등과 관련해 개편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의 지방자치가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역주의를 강화했으며 쓸데없는 축제와 이벤트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 의사·요구 반영돼야

특히 현재의 지방행정 단위는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다 광역화할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출처:국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