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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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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소비세·소득세 내달초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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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의 10%가 부과되는 소득할주민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방식의 지방소득세도 신설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이 남아 있는 ....<출처: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