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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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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자기 지역 지방세를 누가 도에 갖다 바치길 원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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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지역 지방세를 누가 도에 갖다 바치길 원하겠는가?"-허태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조선개국 이후 6백년이 넘게 계속돼온 '8도 행정 체제'가 조만간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돼있는 3단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국회특위가 본격 가동되고 있고,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과 지역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의견차이가 커서 특별법 제정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한나라당 허태열 위원장 (이하 허태열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먼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허태열 :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은 보통 국민들이 행정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구역도 포함이 되고요, 행정 구역마다 관청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것도 체제 개편에 들어가고요, 행정 관청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지방 자치적으로 하느냐 중앙 집권적으로 하느냐, 이런 모든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하는데......<출처: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