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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행정개편 논의 시·군·구 통합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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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가속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개편 주장은 결국 지방분권을 중단하자는 것인 만큼 행정개편 논의는 차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5일 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도의회(의장 최재규) 주최 ‘강원의정포럼’ 창립포럼에서 김순은 부산동의대 교수는 ‘행정구역 개편논의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 개혁 논의와 행정체제에 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연기하고 시·군·구의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통합은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추후 행정체제에 관해 논의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초광역 지방정부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초광역지방정부 역시 시·도지사들의 큰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역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보여가면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출처:강원도민일보>
5일 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도의회(의장 최재규) 주최 ‘강원의정포럼’ 창립포럼에서 김순은 부산동의대 교수는 ‘행정구역 개편논의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 개혁 논의와 행정체제에 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연기하고 시·군·구의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통합은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추후 행정체제에 관해 논의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초광역 지방정부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초광역지방정부 역시 시·도지사들의 큰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역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보여가면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출처:강원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