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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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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비리공직자 강등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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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은 4일 "비리공직자를 강등하는 등 징계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금횡령.유용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규정에 강등제도를 신설하는 등 '완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규칙에는 공금 횡령.유용의 징계기준을 1단계이상 강화하고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세부징계기준을 마련했다.

강등 징계제도를 해임과 정직 사이에 반영하는 등 비위유형을 세분화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건에 대해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도 강화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공직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