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전연구원 이주영 연구원은 29일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규제완화를 지속추진하면서 도시발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또한 커졌으므로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 추진과 민자유치 등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녹색성장과 생태도시 울산건설에 걸맞는 견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날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 규제완화와 울산시의 대응방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정부 규제 완화의 특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지원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개발 가능지의 확보 용이 ▲개발사업의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 연구원은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울산시....................<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