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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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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녹색 성장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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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정부 지원 줄어들자 먹구름
경기 침체까지 겹쳐 업체들 사업 포기 잇따라
전국 허가 받은 2900여 곳 중 907곳만 가동
땅 파놓고 공사 중단 많아 자연훼손·오염 우려

 

경북 영주시는 41곳에 태양광발전소를 가동 중이다. 사업 허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소는 2006년 이후 122곳에, 지난 한 해만 76곳에 이른다. 영주가 일조량이 많은 편인 데다 눈·비가 적고 땅값이 저렴해 사업자들이 몰려든 때문이다. 영주시의 일조량은 하루 평균 7.1시간으로 전국 평균(6.3시간)을 웃돈다.

올 들어 사정은 달라졌다. 새로 사업 허가를 낸 27곳 중 4곳이 허가를 반납했다. 영주시 경제활성화팀 에너지개발 분야 최점열씨는 “경기 침체에다 태양광발전 사업 확대에 앞장서던 정부가 최근 지원 정책을 바꾸면서 태양광발전소 건설 붐이 주춤해졌다”고 말했다.

녹색 에너지로 각광받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하던 태양광발전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민간 사업자의 태양광발전 전력의 생산 가격...............................................<츌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