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정기발간물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알림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재정 운용대책등 논의

조회수
5,275
저자
다운로드
파일없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남상우 청주시장) ‘제6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15일 인천시 중구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시·도지역회장들은 이날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대책, 사회복지사업 국가환원에 따른 대책,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촉구, ‘정당공천폐지 결의문’ 채택 등 주요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대책 강구= 지난달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정부추경예산이 편성돼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했으나 지방의 입장에서는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국고보조사업 추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증가 등 총 3.8조원의 지방재정 부담요인을 떠안게 됐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분이 대부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서 1시군당 평균 90억원 이상이 감액돼 당장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지방 SOC................................................<출처: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