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정기발간물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알림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 소득세·소비세 내년 도입 잠정합의

조회수
4,878
저자
다운로드
파일없음

지자체간 차등세율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14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소비 · 소득세는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 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거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및 목적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이 경우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줄어드는 문제...................................<출처: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