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 현황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하여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더니 최근에 들어서 시‧군의 자율적인 통합만을 추진하자는 안과 시‧도의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정치권에서 방향을 정해주면 집행하겠다는 뜻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시군의 자율적인 통합을 촉진하는 법률안을 제안할 뜻을 밝혔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배분,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에 관한 개편을 의미하는 만큼 국가권력전체의 근간에 대한 개편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개정문제나 남북통일문제도 고려하면서 신중한 논의를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