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지방정부 계층구조, 행정구역 등을 바꾸는 것인 만큼 국가권력 전체의 근간에 대한 개편을 의미한다. 헌법 개정이나 남북통일 문제도 고려하며 신중히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다. 국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논의를 하려 한다. 국가 근간에 해당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들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짜면서 국가 ..........<출처:조선일보>